탄원서 작성방법 및 양식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1)핵심사항 작성

탄원서를 장황하게 길게 늘어 쓰다 보니 장수가 5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구절절 쓰다 보면 타인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여 A4용지로 2~3장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하원칙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호소문에 그치지 않고 육하원칙을 지켜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자료 첨부

탄원서를 제출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탄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절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4) 본인이 아닌 제 삼자의 작성여부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제 삼자 타인이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삼자가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법적효력

탄원서는 ‘법적효력’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소 전이라면 기소 여부, 기소 후라면 구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