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후기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무혐의 조력

 

온라인에 성형 부작용 후기를 게시한 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명예훼손죄의 공익적 목적 인정 및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과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무혐의를 받은 건

교제 당시 연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 연인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건

장인을 폭행했다는 모함을 받은 의뢰인의 무혐의 증명

 

가족과 종교 문제로 다투던 중 저항하는 과정에서 장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억울하게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의 사건을 맡아 고의로 폭행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준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퇴사 후 전 직장 프로그램 타인 ID로 로그인, 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 조력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근무 당시 업로드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80여 차례 다른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로 전 직장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 후 정보를 열람하고 데이터를 일부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 통해 대항력 확보한 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도 퇴실 의사 전달 및 계약종료 통지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건을 맡아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전,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