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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중 선후배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건 무혐의 방어

 

의뢰인이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강간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을 맡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 협박 등 유형력 행사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건


작성일 2024-01-30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 통해 대항력 확보한 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도 퇴실 의사 전달 및 계약종료 통지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건을 맡아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전,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건


작성일 2024-01-30

기업 리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한 건 무혐의 입증

 

퇴사 후 기업정보 공유사이트에 근무한 직장 리뷰를 작성한 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에게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건

작성일 2024-01-30

억울한 동성 간 준강제추행 연루, 무혐의 입증한 건

친한 지인과 한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서로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 준 일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하며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에 연루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법리적 논거와 함께 진술단계부터 동행하여 설명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작성일 2023-12-29

단기간 음주2진아웃(측정거부) 재범 벌금형 선처 조력 건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여러차례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기간 음주운전 2회 재범에 연루된 사건을 맡아 벌금형 선처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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