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박00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바로 옆자리 여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박 0 0 씨 -

 

 

임차인의 무단전대를 고소하여 합의로 이끌어 낸 건

 

의뢰인 강00씨가 집을 월세 주었는데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중간에서 자신이 월세를 놓고 차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중개업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강구하여 우선 중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개업자가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손해 없이 잘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 강 0 0 씨 -

 

집행유예기간 중 위험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유지한 건

 

의뢰인 윤00씨는 3차례 이상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기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결과 다소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선 변경 및 감속을 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 및 피해자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차선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경미한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전의 집행유예 또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윤 0 0 씨 -

 

 

한정후견인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건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자 평소 연락을 끊고 지낸 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 대해 한정후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핀 막내딸이 상담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 도00씨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건입니다.

-  도 0 0 씨 -

 

 

감금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강00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2명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감금죄의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감금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여성 2명이 차에 타는 것을 두고 다투었다는 정황이 있었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이 점을 강조하여 감금죄로 신고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다투다 화가 나 신고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감금죄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강 0 0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