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회사동료 1명과 고소인등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자리를 옮겨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강간을 하여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다는 고소취지와 달리 고소인은 회사원이었던 점, 고소인은 힘껏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방음이 안되는 옆방에서는 아무소리도 못들은 점, 사건 직후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취한 점, 사건 2일 후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 송치를 하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이 나는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권유하여 전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후순위로 밀어낸 건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기간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특약사향 또한 이행하지 않는 전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지무효를 주장하며 이전등기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전화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수인과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놓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순위가 후순위로 놓이게 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려 새로운 매수인과의 신의를 지킬 수 있겠다고 흡족해하시며 전화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자수감경을 권유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건

 

부업 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문자로 수입분산용 예금계좌 3개를 천 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넘겨주었으나 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예금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달리 감경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나 아직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수감경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금괴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일본 현지에서 금괴 약 3억 원 어치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은 유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본 첫 방문에 무연고인 의뢰인이 금괴를 몰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여성분께 만취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모텔에 머물렀던 시간이 고작 15분 내외에 불과함을 파악해냈고, 사건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날로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기에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