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의뢰인이 혐의에 몰렸던 사안으로서, 사건 당시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토바이를 직접 건네주는 CCTV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초범에 미성년자이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처와 각각 별개의 사업체를 가진 자로,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하 특가법)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과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자칫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별개의 사안에 대해선 실제 사업 운영의 주체가 의뢰인 각 개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어음거래 이후 실물거래가 7일 이내 발생한 점 등 충분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노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다른 건에 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로 기소 되었으나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을 받은 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생과 업무상 의견개진을 하다 칼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고발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으나 휘두를 의도가 없었으며, 급작스런 몸싸움으로 불가피하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상해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조치 및 구급대원을 부른 점, 피해자가 사업을 계속 같이 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항소심 또한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폭행죄 등 일부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현금 20만원 상당액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간 사안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정황상 본 의뢰인이 범인으로 몰리기에 충분하였으나, DNA가 발견되지 않고 동일한 옷이 공동구매로 진행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 특수상해 사건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터라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부클리닉을 받는 등 적극적인 회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을 하였고, 집행유예라는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