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및 휴차손배비용을 감액 받은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껴 고소 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모욕의 정확한 의미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불합하다는 갓을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및 휴차손배비용을 감액 받은 건

 

의뢰인(피고)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업무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로, 사업주(원고)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손해비 등의 전액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가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보험을 들지 않아 손해금이 커졌으며, 업무지시로 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3/4을 감액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채무관계의 상환을 막은건

 

의뢰인(피고)은 이웃이던 원고의 주선으로 원고의 조카와 교제하기 시작해 혼인에 이르러 살던중
원고로 부터 카드빚을 갚는다며 빌려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입금사실은 있으나 대여일로부터 3년10개월이 경과하여 신빈성이 부족한 점,
당시 피고 명의 계좌에 청구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예금이 남아 있어 원고에게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될 사람의 친척에게 금전을 차용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가 기각된 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처인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며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채무와 명의신탁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등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에 투자자 모집과 관리 중 타인과 공모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