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의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일정 기간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되어있는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인으로부터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사업 진행 관련 투자 원금을 받은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득이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이를 사전 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는 점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지연손해금까지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계에 있어 의뢰인에게 근로자가 아닌 업무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임원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피고인을 고소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 피고인의 지휘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대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며 피고인의 부당한 임금체불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업무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임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등 고용관계에 있어 의뢰인은 정당한 근로자의 입장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하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체불한 임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의무 사실을 입증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기소 되었으나 배상액 감경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녀로서 기혼자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상간 기간 및 정황 등 상간 사실에 대해 구두상일 뿐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반소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상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배상액의 3/4을 감경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배상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 배우자와 교제중이었던 피고인을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녀라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폭언,난동 및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발단으로는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점과 동시에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또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행하였고, 피고인이 상간녀의 지위로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낸 사실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교부 받은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등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자금 교부 당시 차용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사업자금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교부 당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교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입증함과 함께 해당 금전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