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건과 동일한 날짜에 같은 경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별 건과 함께 처분 및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로서 요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정식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학습자에게 수 일 이상의 지식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학습자에게 교습을 하기 위했을 뿐, 피해자를 통해 어떠한 위법적 고의성이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문제된 교습장소에서는 현재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위법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산의 이익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를 위법하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범죄전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의 요지가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서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실에 대해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허위 증거 및 진술 사실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가 개시되도록 단서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위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치밀한 증거조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