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대리 인출 및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대리 인출 및 전달을 하였을 뿐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 금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조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로 인해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물을 교부 받고 판매한 물품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문제가 없었던 점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거래 절차 이행 및 필수 정보를 모두 고소인에게 제공했었던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거래계약이 의뢰인의 기망의도 및 고의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끌어냈고 거래 절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걸쳐 적법하게 협의되었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폭행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이에 신고한 고소인의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갔고 해당 주거지가 고소인의 주거지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일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양 측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이 지인과 공조하여 합의금을 목적이었던 점에 대해 자백을 이끌어냈으며, 과거 동종전력 등 이에 부합되는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모든 고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상환했던 점을 입증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꾸준히 상환해왔던 입증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되어 피해 회복된 점에서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가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의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품 절취와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기관에 발송한 문서 및 비품 절취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준하여 위법성에 조각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절도 및 허위사실,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폭력 등 행위에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또한 없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공공에 이익에 준하는 행위였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법성 또한 조각됨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