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 5회 연루,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 조력한 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음주운전 4회 전력과 이종 범죄 전력 3회를 보유한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 5회에 연루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을 맡아 두 번째 집행유예를 조력한 건

건물과 차량 손괴 후 도주한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처 조력한 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건물벽 및 시설, 차량 2대 손괴 후 

음주 사실이 들키지 않기 위해 달아나 음주뺑소니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경합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조력한 건

위층 누수 민사소송, 영업시설 피해 및 일실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낸 건

 

운영 중인 매장의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영업시설에 피해를 입고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얻게 되는 일실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에 성공한 건 

경찰 사칭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신고 건 집행유예 선처 조력

 

경찰을 사칭한 자의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신고 건을 맡아 

변호인 조력으로 특수폭행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첼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합범인 사안의 집행유예 조력

참고로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음

횡단보도 비접촉사고 뺑소니 연루, 도주치상 무혐의 입증

 

횡단보호에서 놀라서 넘어진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일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행자들의 피해도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님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