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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무죄 입증한 건

 

의뢰인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상대방이 연인 유사 감정이었음을 주장하며 
무고죄 역고소한 건을 맡아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 관계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건
작성일 2025-01-02

음주운전 4회 가중처벌 적용대상 집행유예 선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심각한 수치로 만취 물피사고를 내며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10년 이내 재범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5-01-02

항소심 재판 중 연루된 주거침입죄 벌금형 선처

 

성범죄 벌금형 전과 보유&성적 목적으로 확정된 주거침입죄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여성에 주거에 침입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재판 중 재범 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4-11-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선처 조력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17회 가량 지속적으로 연락을 반복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정신건강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4-11-29

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조력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에 성공한 건



작성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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