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채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여해준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자신의 파산선고라는 사유로 변제의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여 이에 반환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는 자신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잉여 대여금에 대한 청구 인용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과는 반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자금 및 임차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반증하며 피고에게 대여해준 돈에 대한 청구 인용 및 대여금을 전부 받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수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위자료 배상 청구 인용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고 이혼을 부추긴 소위 상간녀로서,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이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소위 상간녀로서, 장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우자 외에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 낸 사실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로서 오인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 청구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부당 취득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당으로 이득금을 편취한 사실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의무 사실을 입증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및 장애인유사성행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중증지적장애인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여 장애인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 당시 성적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의 장애 수준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 장애 여부에 대해 사전 인지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끌어냈으며,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마찬가지로 강제성 여부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의뢰인은 수십 억대의 폰지사기(속칭 ‘돌려막기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피의자들과 지연으로 얽혀 있고, 피해 금원을 전달한 점, 사업의 내용과 경과를 전파하는 등 표면적으론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그 사업내용을 사실로 믿고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투자를 권한 입장에서 대표하여 문의 및 그 답변을 전파한 것에 불과한 점, 본인 또한 억대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소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금흐름의 규명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좌가 얽혀 있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