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재고를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3일 째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달한사건입니다.  

사장의 설명에 따라 회사내부자금 이동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장이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점,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등 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할 뿐 공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없으며, 실제 처음 제안했던 아르바이트 내용대로 업무를 하였고, 본건 피해금을 직접 수익하거나 이를 분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상대방의 기만으로 거래실적을 쌓기위해 본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범행을 인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돈을 전달하게 된 것도 어떠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 받을 목적이 없이 대출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믿고 하게 된 것을 주장하며 사기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가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성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루어진 신체접촉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도 기소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해당 혐의의 결백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각 신체접촉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함을 입증하면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의 카드를 요구하면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카드가 포장된 박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상자가 한도 조회를 하기 위해 카드를 요구하여 일시적으로 건네 준 것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바탕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위자료 배상 판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의 권리금 배제 특약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은 위반된 약정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입증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의뢰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받은 점 등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은 해당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의뢰인에게 생긴 것인 점 등 변론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