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조치없이 도주한 사건.  

의뢰인의 현 가정상황 및 사고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보험 및 의뢰인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이아닌 것에 큰 두려움을 느낀 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절실한 반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 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자가 허위 대부업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 행세를 적극적으로 한 점 및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였던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자신을 호텔에서 더듬고 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상대측 변호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처분연기신청을 진행 하였으며 연기기간 동안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로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오래전 자신의 차량에 있던 분실지갑을 발견하여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의 배경 및 범행금액이 소액인 점, 현재 의뢰인의 진실되고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개선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점을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년이 더 지난 범행인 점, 당시 배경을 보았을 때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무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성과급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여 고소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사기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음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등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 또는 의뢰인에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