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완전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원고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납부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계약서와 세무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률적 다툼 끝에 완전 승소를 이루어 낸 사례입니다.

 

폭행과 폭언, 외도 등으로 유지 불가능했던 혼인관계를 이혼 조정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난 수년 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자행되어 온 폭언과 폭행, 무시와 경제적 방치 등을 견디며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잦은 거짓말과 수 차례의 외도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결혼 생활과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이혼 조정에 소극적이고 의지가 없던 의뢰인의 남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한 결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 후 기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과가 없던 점, 사기의 전반적 부분이 아닌 극히 일부분에 가담하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완만하게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양형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노력 끝에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제한속도 미 준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차량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더불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결론적으로 유족들의 처벌 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 전과의 부존재 및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범의 기만으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을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으로 믿었으며 그로인해 보이스피싱 자체를 전혀 모르고있었던점, 자신이 부주의하였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송금된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범의 여러 기만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명의의 계좌로 이체송금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을 주장한 결과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