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행사하였으며, 선서 후 위증을 하여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1심 선고를 뒤집고 집핸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성폭법 위반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끝에 의뢰인의 일부 감형 참작 사유가 발견되어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상당 부분을 방어한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미뤄지게 되며, 

약혼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오랜 고민 끝에 약혼을 해제하기로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서 90%의 방어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대여금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완전승소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인의 대여금 차용의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대여금 지급명령에 관한 강제집행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던 사건.

이번 청구이의의 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부분에 있어,

과거 피고가 제출했던 답변서와 계좌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 등의 입증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완전승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과거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 된 성관계 동영상들을 헤어진 뒤

다툼의 과정에서 홧김에 SNS에 게재함으로 1심에서 선고 된 중형을

피해자와의 합의와 용서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으로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