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투자사기 민형사 동시 승소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후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을 형사와 민사를 동시 조력하여

사기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승소를 조력한 건

 

 

억울한 음주운전 2회 물피사고 무혐의 입증 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한 직후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가자 집에서 마신 술로 나는 술 냄새를 오해하여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지만,

운전 당시에 마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신 것임을 입증하여 경찰 볼송치 무혐의를 받은 건

 

별거중 외국인배우자와 이혼강제조정 성공 건

 

이번 사례는 국제결혼 후 문화적 차이, 성격 차이로 심한 갈등을 빚어온 부부가 

혼인 유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며 별거생활이 시작되었고 

양측이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중국에 있는 아내가 한국에 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은 물론 재산 분할 및 협의 사항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강제조정 성립한 건

 

치매 시어머니 성년후견인 변경 성공 건

 

 이번 사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의 친족인 후견인이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 지분의 절반을 후견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정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 추가적인 재산침해를 막기 위한

성년후견인 변경신청을 조력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기존 후견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 방어에도 성공한 건

 
 

음주운전 2회 중견기업 재직자 해고위기 구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중견기업 재직자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내규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항소심을 맡아 벌금형 감형을 조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