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출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대리, 가해자의 실형을 조력한 건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가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건에 대해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죄,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건 

 

동종전과 有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집행유예 선처 조력 건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의뢰인이 

주취시비로 유발된 다툼에서 피해자를 마이크로 수 회 타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된 사안을 맡아 

집행유예 선처로 조력한 건 

 

성관계 영상 유포로 구속수사 및 1심 실형 판결, 항소심 맡아 집행유예 감형 성공한 건

 

교제하던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별 후 SNS에 게재하여 협박한 일로 고소 당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구속수사 및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집행유예 감형을 조력한 건

 

동종 업계 이직 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조력한 건

 

퇴직 후 경력을 살려 동종 업계로 이직한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으로 전 직장 대표가 고소한 건을 맡아

해당 혐의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한 건

 

무면허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 기간중 4회째 적발, 3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건

 

무면허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윤창호법 가중처벌 적용 시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의뢰인이 4회째 재범으로

적발된 사안을 맡아 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건

(추후에 4진 사건의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