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이중임대차 계약사기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한 건

의뢰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이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 금액이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인 깡통전세이기까지 하자 신뢰파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행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조건성취 방해를 하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건 

 

 

 

절도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무혐의 조력 & 모욕죄 역고소 벌금 처벌

 

퇴사 후 전직장 대표가 의뢰인의 개인짐과 혼재되어 있던 업무용 도구를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가져간 일로 절도죄로 고소했고, SNS에 게재한 사진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문제삼은 사건을 맡아 절도죄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조력하고,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대표를 모욕죄로 역고소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한 건

 

 

다문화가정 바람난 아내와의 이혼소송 맡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승소한 건

외국인 아내의 외도로 가정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배우자 유책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변론까지 이혼소송절차 일체를 조력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까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아내와 불륜 행각을 벌인 식당 단골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건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손님이 아내가 혼인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에 대해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건

상습 헌 옷 절도로 체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기소유예 선처 조력한 건

여러 차례 창문을 통해 헌 옷 수거 업체에 드나들며 의류를 절취하다 

체포된 의뢰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을 상황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대비,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조력을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