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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한 건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지만 쇼핑몰 거래 대금을 전달받아오는 업무라 속인 취업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사건을 맡아 현금수거책 역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건

 

 

 

작성일 2023-06-30

연인 간 금전거래 후 채무불이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한 건

 

함께 군 복무를 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전 여자 친구가 여러 핑계를 대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연인 사이의 금전 대여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고 소송을 진행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

 

 

 

작성일 2023-06-30

군인 성추행, 군형법 적용 엄벌위기 기소유예 선처 조력한 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군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원만한 합의부터 선처를 위한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군인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건

작성일 2023-06-30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하여 승소한 건

 

아파트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간 지인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건

 

 

작성일 2023-05-31

 

상간녀로 오해, 주거침입하여 협박한 일로 기소당했지만 벌금 선처 조력한 건

남편의 직장동료를 상간녀라 오해하여 협박전화를 걸고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침입하여 
수차례 협박편지를 두고온 일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이라는 최소한의 형량 선거를 이끌어냈고 
검사의 엄벌 주장 항소에 대해서도 쌍방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 유지에 성공한 건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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