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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단기간 재범, 벌금형 선처 조력한 건

음주운전 처벌 후 1년이내의 단기간 재범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을 맡아 
벌금형 선처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3-10-30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재판중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조력한 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3진아웃에 적발된 의뢰인이 재판중 무면허 운전으로 재적발된 사안을 맡아 

단기간 재범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선처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건

 

 

작성일 2023-10-30

 

보험사기 교통사고 의심,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혐의 조력한 건

 

교통사고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건을 

수사관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고 

국과수 정밀감정을 보낸 후 추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맡아 

과학적 분석 및 대법원 판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다각적으로 대입 및 도출해낸 의견의 제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작성일 2023-09-25

 

원나잇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무혐의로 조력한 건

원나잇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준강간을 당했다 

고소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준강간보다 약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적용되도록 조력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작성일 2023-09-25

 

집주인의 보증금반환거부, 주택임차권등기로 대항력 확보한 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며 연락두절된 사건을 맡아 

주택임차권등기신청으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건 

 

 

작성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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