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직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조력

 

마사지샵 직원인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사건을 맡아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및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음주운전 4회 물피사고, 가중처벌 적용 대상 집행유예 선처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물피사고를 내며 

음주운전 4회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10년 이내 재범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전화 테러, 업무방해 무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선처 조력한 건

 

취업 불합격 후 컨성팅업체 대표 등 관련자에게 120여 차례 전화 테러 한 일로

업무방해, 모욕, 정통망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업무방해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입증하고 

모욕 및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합의로 원만히 해결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기소유예 선처로 조력한 건

공동상해로 학폭위 개최, 교육청 진정 취하 및 입건전조사종결 조력

 

동급생 공동상해 사건으로 학폭위 개최 및 형사 상해 신고 당한 

사건을 맡아 교육청 진정취하 및 입건전조사종결을 조력한 건

음주운전3회 구공판, 벌금 선처 조력한 건

 

만취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의 변론을 맡아

벌금형 선처를 조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