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제가 며칠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제가 구매한 노트북이 

도난품이라며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도난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건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회득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해당 노트북이 도난품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