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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 제목 | 결혼 준비 중 받은 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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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04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887 |
질문) 결혼 후 한달만에 파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혼인관계가 한달이라도 유지된 경우라면 예물을 비롯하여 선물을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트 비용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한에서 반환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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