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여중생인데요. 친구 중 한명이 전부터 싫어했던 같은반 친구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만약 맞은 친구가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까운 질문이네요. 이 경우에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친구인 피해자를 때릴 때 옆에서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했더라도 가해자의 범행을 도았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폭행한 행위로 드러나면 폭력행위등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릴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든가 

구경만 했다고 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