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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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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07 |
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운전은 왜 해서 사고가 나게 하는거야 등 욕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어린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신 것 같은데 내용으로보아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더라고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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