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30년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를 큰 아들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아들을 상대로 주택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증여자가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 취소가 가능한데,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떄에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현재 가능여부를 확인해셔야 하며,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명의신탁인 경우라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