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하사관인 동생이 휴가 중 술에 취해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을 위협하여 돈을 

뺏었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헌병대로 넘겨졌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동생분은 여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했기에 강도죄가 성립이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동생분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한 뒤 군대 감옥에 입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족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심성의껏 사과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