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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엉만튀를 당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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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73 |
질문) 학교 끝나고 버스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아저씨가 저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순간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질렀고 정류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아저씨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 중인데 이 아저씨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많이 놀라셨을 듯 합니다.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관할 지역에 20년간 신상정보공개 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버스에 설치된 CCTV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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