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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술만 마시는 남편과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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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42 |
질문) 결혼한지 1년이 안되었으며, 이제 막 100일 된 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술에 빠져살고 있고 알콜중독입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도 제대로 안들어 오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으로 봤을 때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이혼이 불가할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병원기록 등의 방법으로 알코올 중독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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