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앞범퍼가 까져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어떤 운전자가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 제 앞차를 밀다가 제 차에 부딪쳤더라고요

연락처도 안남기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사적인 부분은 두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가

차를 밀면서 다른차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도 상관없다는 고의가 전제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고의가 없이 살짝 민 상태에서 

차가 굴러 부딪친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행위로 과실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