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법률정보 > 생활법률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 제목 | 인터넷에서 욕설 처벌은? | ||
|---|---|---|---|
| 작성일 | 2016-01-28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948 |
질문)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수치스러운 욕을 들었거든요. 이 경우 어디에다 고소를 해야 하나요.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모욕죄나 사이버모욕죄나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과 대상자의 특정성,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버상에서 모욕당한 증거자료를 다운받거나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는 일이고, 모욕당하게된 경위를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후에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되면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다음글 | 순간 욱해서 때렸습니다. |
|---|---|
| 이전글 |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
ARS 법률상담
060-604-1000
사업자명 :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 대표 : 유정훈
사업자등록번호 : 313-19-00140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5-서울서초-1843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 (서초동 1572-18번지, 아이비에스빌딩)
TEL : 02-537-6947 FAX : 02-6442-6246
Copyright© LAWVIS All right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313-19-00140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5-서울서초-1843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 (서초동 1572-18번지, 아이비에스빌딩)
TEL : 02-537-6947 FAX : 02-6442-6246
Copyright© LAWVIS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