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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횡령한 돈을 협박하여 편취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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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34 |
질문) 회사 재무담당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분이 재무담당 직원을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사의 행위는 횡령한 직원의 약점을 근거로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되며 직원분은 회사 재산을 몰레 빼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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