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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회식 중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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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71 |
질문) 회사 회식 중 직장 상사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제 허리와 가슴을 만졌고 제가 놀래서 뿌리쳤더니 모른 척 넘어가네요. 아무리 봐도 취한 척하는 거 같아요.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사과도 없고 괘심해서 고소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의뢰인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직장동료간 발생한 일이라 근심이 크겠습니다.
상사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모대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 대리가 계속 사과를 거부 한다면 고소장 제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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