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질문)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연락없이 지내다가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내일 형사고소할거라고 하더군요.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지 지금까지 

한번도 강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의뢰인의 말대로라면 동거 중 성관계시 강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성분이 왜 그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소되었더라도 일단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관계시 한번이라도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적이 없다면 고소가 된다해도 당시 정황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시고, 

아직 고소 전이라면 전 여자친구분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분과 나누는 모든 문자와 전화통화는 저장을 하여 증거로 

남긴 뒤 혹 모를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