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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정보 |
법률용어 | 법률판례 이슈(쟁점) |
제목 | 제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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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94 |
질문) 사무실을 나오면서 열이 받아 문을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저때문에 문이 파손이 되었다면 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할 거라고 협박하는데 이거 제가 꼭 배상해야 하나요?
의뢰인의 행동은 일단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문이 찌그러졌다면 배상도 해야하지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되도록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기 원하는거 같은데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피해액이 경미하지만 벌금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 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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