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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서 법적 효력 및 각서 쓰는 법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11548

각서 법적 효력 및 각서 쓰는 법

 

1. 각서란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합의된 사항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간단히 작성한 문서입니다.

 

2. 각서 법적 효력

채권채무, 이혼, 상속 등에서 각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되지만 각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에 법적 소송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서에 법적 효력을 보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각서 쓰는 법

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차후 소송 진행에서 상대방이 각서 작성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자필 작성을 하고 각서에는 관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작성일, 작성취지, 관계자의 서명날인 등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금전 대여 일시,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