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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책정 방법 | 작성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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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27 |
Q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 혼인 기간의 길이 • 부상이나 정신 질환의 유무
Q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결혼생활 동안 받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도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결혼기간, 파탄원인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작게는 천만 원부터 크게는 일억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 판례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위자료는 오천만 원 이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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