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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괴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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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81 |
손괴죄는 재물을 부수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손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부수다) 또는 은닉(숨기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가치)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타인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유물 손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공동소유물 손괴의 경우는 타인소유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공익건조물파괴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통손괴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①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②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로 보통손괴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특수손괴죄 ①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다수 내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경계침범죄 경계표(토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사회상규상 묵시적인 경계선을 사용하다 건축물의 공사로 인해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거나 침범당했을 때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많이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