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통장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7-07-3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56 |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는 21,555건이 발생하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닷컴과 함께 대포통장 피해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포통장 일명 차명계좌라 불리며,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들을 보면 취업사기, 통장 구입 사기, 대출사기 등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은 단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자신의 개인 정보와 통장을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거나 구인업체로부터 업무의 빌미로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대포통장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통장을 양도, 양수(대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망, 사기 등으로 획득한 통장을 알선, 판매,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며 1년간 자유입출금 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과(피해액이 50% 내외)
3. 불법금융행위 발견 시 신고하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에서 개인 정보 및 예금 통장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를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www.fss.or.kr) 금감원 사이트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포통장 신고 |
다음글 | 택배와 관련된 각종 법률분쟁 사례 |
---|---|
이전글 |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해야 할 3가지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