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및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등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의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먼저 가해 차량 및 그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고 발생 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증명할 호흡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해놓지 않으면
추후 음주를 한 사실(음주량 및 음주시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즉시 음주를 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 및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다든지, 차끼리의 사고에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동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에게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를 위반(신호위반)하여 운전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직장을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급여의 손실 등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와 배상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와 먼저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은 충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어떤 보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문제는 적절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분쟁의 최종적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받은 치료 내역과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으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고 직후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바쁘더라도 일정 수준의 치료 빈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는 진단서 상의 치료일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정한 치료일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병원 치료가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완치가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고 피해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중단과 그 후 다시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후유증상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와 면담을 하는 등 추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것을 말하는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소득 감소의 손해를 배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배상액수가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이나 소득평균액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로 인정되려면 계속된 치료를 더 받아도 상태의 호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치료를 완결할 시점에 피해자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될 만한 장애가 남았는지 및 노동능력 상실이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임금이 감액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통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의 무직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쳐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약 2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일실이익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은 보통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22일 × 24% × (만 60세까지의 기간 120개월)

그러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식에서 120개월 대신 그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 97.1451을 곱하면 더욱 더 정확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호비란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개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병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개호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확정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50세의 남자가 전문 간병인이 아닌 보통 사람의 개호를 평생 받아야 된다고 보면 개호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30일 × (기대여명까지의 기간)

그러나 개호비를 계산할 때에도 일실이익 산정과 마찬가지로 호프만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기대여명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개호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여명(현재 연령에서 앞으로 몇 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은 보통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의하지만,
생명의 단축을 불러오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 기대여명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피해 정도에 걸맞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받기 위해서는 합의 액수 뿐만 아니라 그 합의 시점도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 되며, 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보험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치료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차의 경우는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대체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휴업 손해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당한 위자료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수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갖게 되어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보통 신체·생명에 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만을 입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경위 및 특수성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며 보통 과실비율은 70% : 30%, 60% : 40% 등 백분위(%)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인명피해의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왕증의 기여도 여부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장해에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던 기왕의 증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