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입주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재 약정을 하였으나,임대인이 개인사유로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내용확인 및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재 약정 당시 채결한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하였다는 것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계약만료 일자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임대인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추가로 하였으므로 위 사유를 주장으로 하여금 임차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어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던 여성을 불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기 위하여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의 서면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인식별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 및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계약일자에 맞추어 등기 이전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연락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확인 및 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들에 대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물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인수청구소송을 하여 인용판결 등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내역서 발송 및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무시했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 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여 용역비를 피고인들은 지급 받은 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용역비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불한 용역비를 반환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용역비를 지급 하였다는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물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채결후 계약금을 용역비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계약의 용역비 모두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채 용역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반환 및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 하였으나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던 중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cctv 등 충분한 증거를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cctv자료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질문에서도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진실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