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범죄전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의 요지가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서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실에 대해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허위 증거 및 진술 사실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가 개시되도록 단서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위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치밀한 증거조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형법적으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을 강간하여 치상을 입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모두 다른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가 되어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고소인의 의무기록 사본, 생활기록부 등의 기재를 종합할 때 강간 범행과 위 질환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 아동을 공용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추행 하여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에 있어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되기 위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및 고의성 여부가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 여부도 없는 점 등 기소 사유에 반하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며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고소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도움의 대가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중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 기망 의도나 재물의 편취 등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 고소인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