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및 장애인유사성행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중증지적장애인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여 장애인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 당시 성적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의 장애 수준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 장애 여부에 대해 사전 인지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끌어냈으며,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마찬가지로 강제성 여부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의뢰인은 수십 억대의 폰지사기(속칭 ‘돌려막기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피의자들과 지연으로 얽혀 있고, 피해 금원을 전달한 점, 사업의 내용과 경과를 전파하는 등 표면적으론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그 사업내용을 사실로 믿고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투자를 권한 입장에서 대표하여 문의 및 그 답변을 전파한 것에 불과한 점, 본인 또한 억대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소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금흐름의 규명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좌가 얽혀 있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대리 인출 및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대리 인출 및 전달을 하였을 뿐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 금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조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로 인해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물을 교부 받고 판매한 물품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문제가 없었던 점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거래 절차 이행 및 필수 정보를 모두 고소인에게 제공했었던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거래계약이 의뢰인의 기망의도 및 고의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끌어냈고 거래 절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걸쳐 적법하게 협의되었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폭행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이에 신고한 고소인의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갔고 해당 주거지가 고소인의 주거지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일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양 측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이 지인과 공조하여 합의금을 목적이었던 점에 대해 자백을 이끌어냈으며, 과거 동종전력 등 이에 부합되는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모든 고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