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폭행했다는 모함을 받은 의뢰인의 무혐의 증명

 

가족과 종교 문제로 다투던 중 저항하는 과정에서 장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억울하게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의 사건을 맡아 고의로 폭행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준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퇴사 후 전 직장 프로그램 타인 ID로 로그인, 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 조력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근무 당시 업로드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80여 차례 다른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로 전 직장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 후 정보를 열람하고 데이터를 일부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군 휴가 중 선후배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건 무혐의 방어

 

의뢰인이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강간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을 맡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 협박 등 유형력 행사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 통해 대항력 확보한 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도 퇴실 의사 전달 및 계약종료 통지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건을 맡아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전,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건

기업 리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한 건 무혐의 입증

 

퇴사 후 기업정보 공유사이트에 근무한 직장 리뷰를 작성한 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에게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