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무고죄 역고소, 무죄 입증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제기한 성범죄피해자 무고죄 고소 사건을 맡아

원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건

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조력한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불안감을 주고 협박하여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는

항소심 변론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건

블로글 후기 모욕죄 고소, 약식명령 벌금 항소심 선고유예 변경

 

블로그 후기에 사기꾼 등으로 고소인을 칭한 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으로 항소심 선고유예에 성공한 건

마사지샵 직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조력

 

마사지샵 직원인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사건을 맡아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및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

 

음주운전 4회 물피사고, 가중처벌 적용 대상 집행유예 선처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물피사고를 내며 

음주운전 4회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10년 이내 재범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조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