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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계약일자에 맞추어 등기 이전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연락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확인 및 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들에 대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물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인수청구소송을 하여 인용판결 등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내역서 발송 및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무시했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채결하였으나 불이행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지 등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가급적 법조인의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0

 

용역비 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여 용역비를 피고인들은 지급 받은 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용역비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불한 용역비를 반환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용역비를 지급 하였다는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물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채결후 계약금을 용역비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계약의 용역비 모두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채 용역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반환 및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을 채결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계약시 자신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채결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4-10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던 중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cctv 등 충분한 증거를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cctv자료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질문에서도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진실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므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성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실 경우 가급적 신체접촉을 주의하시어 추후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4-08

 

매매대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계약 및 공급계약을 채결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이 도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계약을 불이행한 이유가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이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지체되었는지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내용검토를 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계약 시 명시된 일자에 이행을 못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계약을 맺어 새로 약정한 기한에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이행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의뢰인은 해제권을 행사 가능하여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계약을 채결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계약 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 사건과 같이 관련법령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3-25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사용대차계약을 채결하여 임대를 해주었으나,상대방 일방의 의사로서 계약을 해지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사용대차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검토 및 피고인이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와 관련법령을 물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위약 조항이 명시되어있으며 의뢰인이게 별도의 고지 없이 임의 중단하여 사용되어진 증거를 찾아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된 독소조항에 대해 엄밀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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