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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교처분취소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생도로써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입교 전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권퇴교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한 퇴교를 취소하기 위하여 입교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증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퇴교 와 관련된 법령 등 관계 법령을 물색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입교 전 당시 행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입교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소급 처분에 해당하며, 당시 피해자로 부터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는 증언을 받은 점, 의뢰인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행위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처분으로 인한 기회 박탈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인하여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관련법령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2-15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써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반환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피고)으로 부터 재계약이 되었으며 재계약에 명시된 계약 만료시점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권리금 또한 계약서상 인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권리금회수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IBS법률사무소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및 해당 사건의 관련된 법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가 주장한 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냉철히 분석하여 의 맹점을 집어내는 명쾌한 반박을 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의 확보를 통해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위반을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하여 권리금에 대한 배상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의 합리적인 분석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에 대한 법 제정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바, 입증 여부와 그 방법 및 법리적 해석에 따라 그 배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2-14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해당사건은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간의 다툼을 훈계하였으나 모욕감을 주는 등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이 고소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을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닌 정당한 훈계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해당 법률적 사항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훈계 당시 지켜보고 있던 증인들을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훈계 당시 신체적 체벌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체벌로 인한 상흔이 남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학교 학생생활 규정에서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점, 전후 맥락 보아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 절했던 점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

해당 사건과 같은 법리적 해석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1-30

 

사문서위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직접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동의사실을 부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문서작성 당시 대화의 녹취록 또는 문자메시지 가 있는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의 수집을 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의하여 고소인이 문서작성 당시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진술한 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오히려 앞으로 계속 동업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봤을 때 해당 문서 작성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의자에게 위조의 고의가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1-10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근무하고 있는 영업점의 손님으로 상담 도중 고소인의 하부 뒷부분을 건드려 추행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추행죄가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추행의 의미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고소인을 부르는 의도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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