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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위자료 배상 청구 인용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남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06-24

 

대여 채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채무자로부터 상환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 사실 및 상환 이행 방법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대여금반환청구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적극적으로 인용 받도록 조력하여 독촉절차비용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05-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종합적인 사정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 입증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토대로 의뢰인의 탄원을 이끌어내며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05-25

 

사해행위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해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반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당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최대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금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이끌어내어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에 대한 배상액 지급에 대해 전부 취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05-20

 

상속 대여금 채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은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채권에 대해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사전 일부 지급했었던 점, 이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최대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개시와 동시에 승계되므로, 상속채권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 일괄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성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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