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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및 보증금 반환 등 민/형사 병행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무선정보통신개발 및 게임개발의 목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던 의뢰인은 투자자인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해당 고소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투자를 받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소인을 믿고 지분을 무상양도 하였지만 결국 투자가 중단되며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고, 2억여원에 달하는 채무는 물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보증금양수양도 계약서에 의거 보증금 또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성공적인 조력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최적의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8-01-17

 

몰카범죄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건

 

성실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하는 젊은 여성의 전신 및 하반신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여성과 합의하여 소 취하가 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조사는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다는 점, 범행이전 범죄이력이 없었다는 점, 해당 사건 촬영의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8-01-10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가슴을 여성의 등에 밀착 후 어깨를 잡아 당기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인종차별 및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로 고소되어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1차 심문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2차 심문에서도 변호인의 참여를 원라며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처로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었고,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는 행동을 제외한 어떤한 강제추행의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강제추행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모욕죄 또한 고소 취하를 받아내어 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7-12-22

 

마약범죄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진 마약 소지 및 흡입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마약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진 마약을 흡입하였지만 여러 측면에서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좋은 경력을 쌓아가고 있고, 그 경력을 밑바탕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향후 유학을 통해 우더 큰 무대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함으로 기소유예라는 큰 성과를 만들었고, 의뢰인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파면되는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7-12-04

 

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회사동료 1명과 고소인등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자리를 옮겨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강간을 하여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다는 고소취지와 달리 고소인은 회사원이었던 점, 고소인은 힘껏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방음이 안되는 옆방에서는 아무소리도 못들은 점, 사건 직후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취한 점, 사건 2일 후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 송치를 하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이 나는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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