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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 마련을 위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후 변제하지 않아 교부자로부터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약금 교부 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과 소비대차 거래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그 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으나 일부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괴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도주하여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를 한 사실여부 및 사고 당시 정황 등 종합하여
의뢰인을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의뢰인은 음주를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 워드마크공식에 따라 기준치에 미달한 점, 사고 후 명함을 교부한 점,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9-09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 채팅방에 게시한 사진 속 인물이 고소인이며,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트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실제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지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 말고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피해내용이 없는 점 등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9-04

 

상해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교대 시기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버티는 과정에서 몸을 밀친 것 뿐이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주장하여 무혐의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9-04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cctv증거 자료 등 을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cctv를 확인하여도 고의적인 부분이 없으며, 의뢰인이 버스가 움직여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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